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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비증명

소방, 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창의 허가행위 이전 소방, 방화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관련근거

  • 소방법 시행령(2002.03.30 개정)
    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2002.04.12 개정)
    소방법 제 8조의 2(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대상범위)
    제 4조의 3(소방, 방화시설의 종류)
  •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22조 및 제 27조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 및 제 4조 2항


관련근거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 경보설비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지하, 지상층 전부해당)


방화시설

  • 커텐, 카페트, 벽지(직물류), 합판, 목재 등 실내장식물

다중 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합성수지류의 벽지 등 물품은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합찬 또는 목재를 설치한 실내 장식물의 연직이 천정과 벽을 향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쿨러, 간이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폭 10cm 이하의 반지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