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나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메뉴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1 키이고, 부메뉴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2 키이고, 본문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3 키입니다. 알트 키 플러스 J 키는 일반모드와 텍스트모드로 전환합니다.

현재위치
  1. HOME
  2. >사업영역 및 실적
  3. > 소방시설점검

본문 영역

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점검

소방시설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 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아니하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 49조 제 2호

소방시설점검구분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근거

시행규칙 제 18조(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한다.
  • 2
    법 제 25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관리업의 장비 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 / 소방시설등 점검표 / 점검 인원 및 세부 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비점검횟수 및 시기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영 제 5조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기 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1.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2. 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2급이상 소방안전관리 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후 30일이내 소방서 제출
다.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2년간 자체보관)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 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된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제 2조 제 1호 나목, 같은 조 제 2호(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제외한다.) / 제 6호 / 제 7호의 2 및 제 7호의 5의 다중 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자 / 소방기술사 제 1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소방시설점검자의 자격 및 점검방법

작동기능점검

특정 소방대상물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에도 작동기능점검은 하여야한다.


종합정밀점검

  • 1
    스프링쿨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제 1호 나목, 같은 조 제 2호(비디오물 소극장업은 제외한다) / 제 6호 / 제 7호의 2 및 제 7호의 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점검구분 장비 규격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 / 저울 / 내부조명기 / 반사경 / 메스실린더 또는 비커 / 캡스퍼너 / 가압용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스프링쿨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트 / 헤드취부랜치 / 포콘테이너 / 방수압력측정기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1400mm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 / 검량계 / 토트렌치 / 기동관누설시험기 / 습도계(수분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표준체(80, 100, 200, 325메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지시설
열감지기시험기 / 연기감지기시험기 / 공기주입시험기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누진계 / 전류전압측정계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 전류전압측정계 통화시험용
제연설비풍속풍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축전지설비비중계 / 스포이드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조도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최소눈금이 0.1Lux이하인 것

점검시기

작동기능점검

연 1회 이상, 다만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2급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 :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물고나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서제출


종합정밀점검

연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소방시설점검시기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시설 점검시기

해당 공공기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만, 학교의 경의 사용승인일이 1~6월인 경우에만 6월 30일까지 종합정밀점검 실시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및 보관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 - 2급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 : 점검 후 30일이내 보고서 소방서 제출
  •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 -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시행규칙 제 19조(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법 제 25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 21호 서식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에 제 1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자체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 25조 제 10호 4